최근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107명으로 전국 시도 중 1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이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은 1천65명으로 나타났다. 검거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 10명, 20대 229명, 60대 93명, 재범 636명에 공무원 1명까지 포함돼 있었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먼5천89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10대 사범은 3%인 1천694명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 소속 마약 담당 경찰관은 총 10명으로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107명으로 집계됐됐다.
마약사범들이 사회에서 활개를 치지못하도록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으로 뒤따랐다.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경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성과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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