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부산시당은 12일 청년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사법원 부산 유치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부산은 해상운송 75%를 담당하는 항만물류의 대표적인 해양도시로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건 처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특히 세계 10대 항만 중 국가별 세계 3위 항만 도시인 부산은 높은 수준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을 기록하는 등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3년 전 해사법원 본원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역 간 이해충돌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부산시당은 "부산은 타 지역과 달리 이미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7년 북항에 완료 예정인 부산지방합동청사에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한 정부 해양기관이 입주하는 등 관련 인프라가 충족될 예정"이라며 "선박ㆍ조선ㆍ해운ㆍ물류가 구축된 부산에 해사법원을 유치할 시 해양 법률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상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