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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울산 최대 격전지 남구갑 ‘뜨겁다’
국힘 김상욱 "어린이집 제도와 제복 공무원 처우개선"
미래 이미영 "건강 보험률 내리고 주치의 도입" 공약
무소속 허언욱 "당선되면 공직선거법 개정 먼저 추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01 [19:33]

총선을 9일 앞두고 1일 울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구갑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는 어린이집 제도와 제복 공무원 차우 개선을,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는 건강보험 부담률 감소와 주치의 도임을, 무소속 허언욱 후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는 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아이 안심케어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는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아이 안심케어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없는 환경요건 때문"이라며 "지난 2월에는 2살 아기에게 토사물을 먹인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등이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심 보육교사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두번째 공약으로 "제복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은 6만원에서 10만원, 화재진화수당은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경찰관은 기존 지급 중인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새로운미래 이미영 후보는 1일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이날 새로운미래 이미영 후보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 본인 부담 비용을 낮추겠다"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또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재 특례로 지정된 암, 뇌혈관, 심장질환의 본인부담금과 같은 5%대로 낮추겠다"며 "입원과 식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행대로 유지해 병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잉진료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에 어르신을 위해서는 쉼터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실버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연간 12만원 한도의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무소속 허언욱 후보는 1일 "선거에서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무소속 허언욱 후보는 이날 "선거에서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개정해 이재명 금지법을 만들겠다"며 "선출직 지자체장의 임기 내 사퇴 후 다른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 불필요한 보궐선거와 선거비용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황운하 판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황운하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에서 국가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감사 중일 때, 수사를 받고 있을 때는 퇴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황운하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징계를 앞둔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무분별하게 총선에 출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황운하 판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 등의 퇴직처리 전 총선 출마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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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1 [19: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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