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할 특수교사 등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울산지역 특수교사 배치율은 85.7%로 전국(90.4%)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특수학교 교원 수는 2020년 286명, 2021년 292명, 2022년 288명, 2023년 624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지역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수는 728명으로 배치율이 85.7%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낮고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지역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천910명으로 특수교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6명으로 교원 수를 늘리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에서 특수교원과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해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증원 계획을 이미 초과해 2027년 32명 증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 역시 매년 증가했지만, 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을 제외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2020년 약 10.92명, 2021년 11.41명, 2022년 11.66명, 2023년 12.00명으로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0년 9만5천420명에서 2023년 10만9천70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시도 신ㆍ증설된 특수학교는 12교, 특수학급은 1천626개였다. 

특수학교 교원 수 역시 2020년 2만2천145명에서 지난해는 2만5천599명으로 증가했으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 4.15명에서 2023년 4.29명으로 소폭 늘었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열악한 배치율을 개선할 계획은 실질적으로 없었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에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물리적 장벽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특수교원 및 지원인력에 대한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전체 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 평균(공립기준) 59.1%보다 12.1%P 높은 71.2%다.

학교급별 설치율은 유치원 37.4%, 초등학교 87.6%, 중학교 80.6%, 고등학교 82.2%이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