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2인 이상) 배치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내 247곳 초ㆍ중ㆍ고교(4월 기준)에 보건교사 수는 245명(99.2%)으로 집계됐다.
특히 36학급 이상 학교 수는 28곳에 28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했고 또 2인 이상 배치 수는 27곳(96.4%)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36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충족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71%에 불과하다.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학교 보건교사의 유무는 학생들의 응급상황 대응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부ㆍ행정안전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역 상황에 맞는 보건교사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상주하지 않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면 2023년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뇌출혈 사망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당시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운 사이, 보건실에 있던 학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었다.
2021년부터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기준 전국 1만2천73개 학교 중 1천227개교(10.2%)에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진다. 보건교사 배치율은 세종(100%), 서울(99%), 경기(99.6%) 등 수도권과 광역시가 높은 반면, 전북(71.8%), 강원(73.4%), 전남(76.2%) 등 지방 소도시가 많은 지역은 배치율이 낮았다.
특히 대구ㆍ대전ㆍ세종은 모든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된 것으로 집계된 반면 제주(40%), 경남(50.6%), 충북(54.1%) 순으로 배치율이 낮았다.
이에 대해 정을호 의원은 "지방 의료공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사회 의료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수록 학교 보건의료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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