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울산광역매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정부에 기회발전특구의 특전(인센티브)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것과 투자 규모에 따라 면적을 확대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강원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김 시장이 이같이 요청했다. 같은 날 울산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김 시장의 이번 건의가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이날 협력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 제안한 지방소멸 대응 빈집ㆍ폐교 재산 정비ㆍ활용 제안, 법제처의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법체계 개선 방안이 보고됐다.

이후 참석자들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는데 김두겸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특전(인센티브)을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지역의 투자 규모를 고려해 특구 신청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같은 날 발표된 울산 기회발전특구 기업별 투자 총액은 22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등이 참석해 국가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