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울산광역매일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령`을 두고 울산지역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옹호론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행위라는 비판론이 그것이다. 

옹호론은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역대 일부 정권이 발동했던 경우와 달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요건 미비에 대해선 주관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ㆍ예고로 행정부 기능을 무력하고 내년 검경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민생 치안을 불가능케 한 것은 후자 즉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수 정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A씨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과 특검도 보는 관점에 따라 양비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합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수당 독재라는 여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에 따라 철회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유신정권이나 5공 군부 정권처럼 사전에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들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비상계엄 선포와 동일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 울산 지방의원 B씨는 "최근 야당이 연거푸 발의하고 있는 탄핵ㆍ특검 추진과 행정부ㆍ사법부 기능 마비 시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야당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이라는 절체절명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울산지역 야5당 대표들이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반면 지역 야당과 시민 단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과 하야를 촉구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울산시민연대는 약 2시간 뒤 긴급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무효와 함께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야당이 예산 삭감, 탄핵ㆍ특검를 추진한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헌법에 명시된 계엄 요건인 전시ㆍ사변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내린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며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 헌법적 비상계엄을 단언코 거부한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정의당ㆍ진보당ㆍ노동당 울산시당 등 5개 야당은 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야당은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쿠데타였다"며 "야당의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야당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누가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고, 누가 민주주의 체제 전복 세력인지 어젯밤 똑똑히 알게 됐다"며 "늦은 밤 쥐도 새도 모르게 국무회의를 열어 모반을 꿈꿨지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로 그들의 계획은 두 시간 반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 계엄은 물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이어진 국정농단과 불법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