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범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8일 열린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지역 주요 현안과 추경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 예결특위가 이를 심사 중이다. 

이날 서 의원이 질의한 주요 지역 현안은 원자력 예산 미편성ㆍ신규 원전 부지 선정,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결정, 특수 의료장비 관리위원회 구성 지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등이다.

서 의원은 이날 먼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이 빠진 사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대응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LNG 절감, 원전 재가동을 이야기했는데 정작 추경에는 원전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다"며 "에너지 대응에서 원전 재가동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원전 2기 부지 공모에 제 지역구인 울주도 신청한 상태"라며 "울주는 주민 수용성과 부지 여건, 인프라가 잘 닦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부지 공모 절차가 신속하게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해 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결정 과정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절차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갖출 것 다 갖췄는데 막판에 불허했다"며 "12월 30일 17시 40분에 케이블카 사업 재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이 결재됐고 그날 밤 11시 47분에 청장 인사 발령이 났으며, 다음 날(31일) 곧바로 불허 통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들이 그날 전부 조퇴해 버렸다. 항의 전화 올까 싶어서 전부 피한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당당하지도 못하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특수 의료장비 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24년 12월 관련 규칙이 개정된 이후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역에서는 의료 시설이 열악해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 정리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서 의원은 주요 추경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재 지원 대상을 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화물ㆍ택배ㆍ택시ㆍ푸드트럭 등 직접 피해를 입는 업종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8대2 매칭 구조로 설계돼 지자체가 약 1조 3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인구 감소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비 매칭 부분은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금 집행에 투입되는 부대비용 52억 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일회성으로 쓰고 폐기하는 구조"라며 "코로나 지원금, 민생회복 쿠폰 때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고 없애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에 대해선 "청년 고용률은 전쟁 때문에 낮아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전쟁 추경에 슬쩍 끼워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추경답게 그 요건과 목적에 맞도록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