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전략적 기획단속 실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1.23 17:12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도 특사경’)이11월24일부터12월23일까지 한 달 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폐수배출시설 중‘골판지 인쇄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기획단속은 낙동강 녹조 등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골판지 인쇄시설’은 종이박스 등을 제조 하면서 상품명·상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잉크색상을 교체하기 위해 롤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된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 소홀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특히 올해4월A시에서 골판지 제조업체로부터 폐수가 누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두 차례나 연이어 발생해, A시는 관련 업체를 고발·행정처분 했으며,유사 업종97개 사업장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도 특사경은A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독려한97개소 사업장 중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제외하고,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답사 등 입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단속업체39개소를 선정하여A시와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전격 시행한다.

단속은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거나발생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부적정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단속대상 외에도 추가 위반업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7년 이하의 징역이나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하고,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운영실태 및 위반사례 등 수사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단속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구리,시안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아 폐수 보관 및 취급과정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처리 업체에서 적정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195085 현재페이지 1 / 650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95085 권익위, 지난해 조정·합의로 집단민원 85건 해결 김정화 2021.01.20
195084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가능 김정화 2021.01.20
195083 ‘주거취약계층’ 이주 돕는 주거상향 사업 올해도 계속된다 김정화 2021.01.20
195082 설 성수품 공급 1.4배로 ↑…농축산물 대대적 판촉행사 김정화 2021.01.20
195081 권익위, 지난해 조정·합의로 집단민원 85건 해결 김정화 2021.01.20
195080 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38조 대출…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김정화 2021.01.20
195079 정부 “코로나 1년, 3차례 유행 극복은 국민 덕분에” 김정화 2021.01.20
195078 정 총리 “코로나 1년 도전의 연속…위기마다 국민들 연대로 극복” 김정화 2021.01.20
195077 부산시, 「한 집에 한 사람 코로나19 검사받기」 범시민 운동 펼친다 김정화 2021.01.20
195076 경남도, 설 연휴 응급의료정보 입력 온라인 교육 실시 김정화 2021.01.20
195075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소상공인 돕기1004운동’ 기부품 전달 김정화 2021.01.20
195074 초고속 열차 하이퍼튜브,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출발! 김정화 2021.01.20
195073 경남도,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으로 첫 허가 김정화 2021.01.20
195072 경남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온라인 설명회 개최 김정화 2021.01.20
195071 경남도,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추진 김정화 2021.01.20
195070 경상남도, 화훼농가 돕기에 발 벗고 나서 김정화 2021.01.20
195069 동남권 메가시티 시동...경남-부산 먹거리공동체 실현 본격 추진 김정화 2021.01.20
195068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 김정화 2021.01.20
195067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지구 코로나19 방역물품 쾌척 김정화 2021.01.20
195066 용인시, 막바지 더욱 뜨거워진 이웃돕기 열기 변창수 2021.01.20
195065 경남도, ‘글로벌 강소기업’ 참여 기업 모집 김정화 2021.01.20
195064 경남도, 도로안전 위해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 실시 김정화 2021.01.20
195063 2021학년도 이천농업생명대학(원) 신입생 내달 5일까지 모집 김정화 2021.01.20
195062 이천시,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김정화 2021.01.20
195061 이천시 마장면, ㈜수내츄럴로부터 마스크 13,500장 기탁받아 김정화 2021.01.20
195060 홍경수 강원도 동물방역정책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점검 변창수 2021.01.20
195059 강원테크노파크 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변창수 2021.01.20
195058 김영록 전남도지사, “코로나 감염차단 총력 대응” 지시 변창수 2021.01.20
195057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순항…코로나 이후 대비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 변창수 2021.01.20
195056 '라디오스타' 먹방 원톱 쯔양 VS 소식(小食)민 김국진,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겸상 불가’ 케미! 선공개! 변창수 2021.01.2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5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