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 실효성 높인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1.16 18:36

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수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면서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을 예로 들며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203108 현재페이지 1 / 677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03108 [대구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5단계 2주 연장 김정화 2021.02.26
203107 [용인시] 신봉동, ‘슬기로운 소통 생활’ 온라인 특강 참가자 40명 모집 김정화 2021.02.26
203106 [거창군] (재)거창군장학회, 올해 장학증서 수여식 가져 김정화 2021.02.26
203105 [용인시] 포곡읍, 관내 홀로어르신 가구 주거환경 개선 도와 김정화 2021.02.26
203104 [성남시] 성남시 29억 규모,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김정화 2021.02.26
203103 [거제시] 거제시보건소 2일부터 제증명발급 등 민원업무 재개 김정화 2021.02.26
203102 [경남도] 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김정화 2021.02.26
203101 [청양군] 김돈곤 청양군수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정화 2021.02.26
203100 [밀양시] 밀양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1.02.26
203099 [남양주시] 위드 코로나 시대, 남양주시, 뉴노멀 국제교류의 포문을 열다! 김정화 2021.02.26
203098 [청양군] 청양군 고용률 77% 전국 최상위권 달성 김정화 2021.02.26
203097 [거제시] 신중년 도슨트와 함께하는 거북선 체험, 3월 재개장 김정화 2021.02.26
203096 [청양군] 환경시설관리(주) 5년째 하천정화활동 ‘눈길’ EM 황토공 500개 투척…청정환경 살리기 앞장 김정화 2021.02.26
203095 [청양군] 청양활성화재단,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 실시 김정화 2021.02.26
203094 [청양군] 청양군, 음식점숙박업소 시설개선 추진 김정화 2021.02.26
203093 [거제시] 거제청년 디지털뉴딜 채용박람회 성황리 개최 김정화 2021.02.26
203092 [청양군] 청양군, 4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접수 김정화 2021.02.26
203091 [거창군] 거창군 주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해소나서 김정화 2021.02.26
203090 [거제시] 박환기 부시장,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국가도로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김정화 2021.02.26
203089 [거제시] 거제시, 12월 이후 개업 업소에 3차 희망-UP 지원금 추가 지급 김정화 2021.02.26
203088 [거창군] 거창군 남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김정화 2021.02.26
203087 [거제시] 거제시, 상반기 신속집행 주요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1.02.26
203086 [경남도] 주민등록 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입력 가능해진다 김정화 2021.02.26
203085 [경남도]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콘텐츠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김정화 2021.02.26
203084 [경남도] 경남연구원-서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김정화 2021.02.26
203083 [경남도] 아파트 하자 걱정마세요! 경상남도 품질점검단이 나선다. 김정화 2021.02.26
203082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1.02.26
203081 [화성시] 화성시, 첫 백신접종 시작 김정화 2021.02.26
203080 [화성시] 화성시, 중소기업 판로개척 도와... 해외전시회 및 온라인 전시관 지원 김정화 2021.02.26
203079 [화성시] 화성시,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위급상황엔 경찰 출동 김정화 2021.02.2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77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