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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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 2017/03/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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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이상 규정은 법규나 시행령에 없습니다.
    법규에 아무리 찾아봐도 8일 이상은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말하길 한달 60시간 미만이면 통상 8일이면 60시간 미만이므로 그렇게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하네요 즉 , 법규,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8일 이상은 가입하란 규정 없습니다. 이 규정들이미니 공단에서 꼬리내리고 단기간 근로계약서 보내주면 면제해준다해서 면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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