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는 반면 물가는 쉼 없이 올라 지갑 열기가 무서운 시대다. '월급향 통장' 또는 '월급맛 통장'이라는 신조어도 화제다. 월급이 들어오더라도 만져볼 틈도 없이 빠져나가다 보니 생긴 말이다.
한국의 미래는 청년세대가 좌지우지한다. 하지만 고용 없는 미래창출은 언감생심이다. 한국 경제가 깊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춘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게 뻔하니 청년층 고용이 더 어려워질 터여서다.
이렇듯 한때 모범적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은 현재 다양한 '전환의 계곡'에 머물러 있다. 민주화를 통해 권위주의를 청산했다지만, 정치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권위까지 빠르게 실종되었고 투명성은 제자리걸음이다.
30여년에 걸친 경제 발전에도 국민의 생활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살률은 급등했다는 점에서 '성장의 역설'이, 성공적 민주화에도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더 커졌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역설'이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의 계곡을 감싸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기활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니 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시행령(施行令)'이란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이다. 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한다.
앞서 지난 3월 4일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논란을 거듭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8조7000억원의 철강·석유화학·조선 업종 금융지원을 비롯한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지원을 추가하는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은 사업 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정부가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금융·세제 지원혜택을 받는 첫 번째 기업으로 중소기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문의가 많아졌고 '대기업 특혜법'이란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니 그 결정이 기대된다.
조선업 침체 등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울산 상공업계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를 냈다. 울산과 포항, 광양, 여수지역 상공계들은 기업들의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업황을 사례로 들며, 이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었다.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인 울산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및 석유화학업종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철강·석유화학·조선 업종 금융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상권이 재반등하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自明)해 보인다.
능동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의 사업혁신과 공급과잉 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불황에 신음하고 있는 울산경제가 산업 경쟁력과 자생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권을 견인하는 울산으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