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위험성과 한계
 
이창형 논설위원/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국이 심각한 불안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각종 선심용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 중의 하나가 여야(與野)가 공히 부르짖고 있는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요 경제철학이다. 이러한 이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겉으로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벌 해체’와 ‘양극화 해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벌 해체’가 핵심으로 재벌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재벌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벌의 기여와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원과 자본을 재벌을 통해 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선진공업국의 우월한 경쟁력과 불완전한 시장조건 하에서 공업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후발공업국으로서는 재벌이 그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재벌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방법상의 문제이다. 사실 현행 각종 법률과 제도 하에서도 재벌과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얼마든지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으며, ‘사회 양극화’ 문제도 다양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의 실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새로운 법과 규제를 양산한다면 결국 옥상옥(屋上屋)이 되어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재벌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되어 반경쟁적 규제 개혁,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통한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및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역대 정부는 다양한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전체 국민의 소득 분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법률이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만능 도구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작금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은 나라 경제가 불황국면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와 생산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고 기업규제를 늘리고 무분별한 법률을 양산한다면, 나라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옛말처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그동안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조세를 인하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인(all-in)해 왔다. 그 덕분으로 지금 미국경제는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트럼프 정부’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상속세 폐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산 원유 및 셰일가스 증산, 불법이민자 색출을 통한 자국민의 고용 증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지만 말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일이다.


 
기사입력: 2017/01/15 [15:14]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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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취업지침서)
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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