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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와 65세, 그리고 ‘퇴주잔’ 논란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1/18 [14:35]
▲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정년을 65세로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설상가상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도  ‘웃픈 이야기’로 SNS 메신저가 뜨겁다. 일각에서는 세대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표출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래저래 나이까지 논쟁의 대상이 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 모두는 곧 있을 대통령 선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대통령선거 판세장악을 위한 ‘주판알 싸움’으로 보인다.
먼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발전을 위해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를 꼭 합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에 대해서는 “선거에 불리하지 않을까하는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면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 


문 전 대표는 이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선거권을 만 19세에게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선거제도를 가진 230개국 중 93%가 선거연령이 만 18세이고 아마 북한도 17세일 것”이라며 선거연령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선거연령은 학제와 연관성이 있음을 간과한 것 같다. 서구의 학제와 우리의 학제는 분명히 다르다. 촌음을 아껴 학업에 전념하는 고3 수험생이 선거판에 나서는 건 분명히 반대한다. 그리고 북한의 언급은 정말이지 무지한 소치로 보인다. 안보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이다.


공명심에 좌충우돌하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과 장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65세 정년 도입”을 주장해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만 72세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노인폄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9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정했다. 유엔과 미국이 이를 따르면서 65세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됐다. 한국도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연령을 65세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현재 65세인 정년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선친의 묘소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퇴주잔에 담긴 술을 마셨고,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일부 네티즌들은 퇴주잔에 담긴 술은 묘소 인근에 뿌리는 것이 일반적 풍습이라며 반기문 전 총장의 행동을 지적했고, 이후 ‘반기문 퇴주잔’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차지하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는 공식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성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일부분만 짧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인해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실제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고향 마을 관습에 따라 어르신의 안내대로 제례를 올린 후에 음복을 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 속의 반 전 총장은 첫 술잔을 건네받아 산소 주변에 뿌렸다. 이어 두 번째 잔을 묘소에 올리고 아내와 함께 절을 한 후 음복했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정치적 해법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선동정치의 전형적인 현재 모습은 비굴해 보인다. 가능성만 가지고 하는 전형적인 선동정치다.
여당에게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라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한다. 이러다보니 야당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파급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치킨게임’하는 한국의 후진정치를 곱씹어 보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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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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