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창형 논설위원ㆍ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ㆍ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월 20일 미국인들의 기대와 세계인들의 우려 속에 미국의 제45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인 우대주의’를 만천하에 재천명하면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는 취임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강한 미국 ▶부유한 미국 ▶자랑스러운 미국 ▶안전한 미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말보다는 직접 행동(action)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식 당일 6대 정책과제를 공개하였다.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강한 군사력 재건 ▶엄정한 공권력 회복 ▶미국인의 이익을 위한 무역협정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선언에 이어 TPP까지 폐기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이제 세계무역체제는 ‘다자간협정시대’에서 ‘양자협정시대’로 재편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NAFTA는 재앙'이라고 규정하면서, 취임 100일 이내에 NAFTA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상무장관에게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모두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환경파괴를 이유로 중지되었던 미국 송유관 사업을 재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해온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등 2대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인프라 건설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에 대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난민입국 프로그램 4개월간 중단 및 난민 심사 강화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과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정책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하나하나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TPP 탈퇴 선언은 곧 양자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을 마무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우리 정부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체제가 ‘다자간협상시대’에서 ‘양자협상시대’로 바뀌고, 한·미 FTA 마저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될 경우 흑자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미무역 흑자기조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벌써부터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TPP 대책본부를 TPP 협상 외에 대미협상,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정 등 대외무역협상 전반을 총괄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개편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걱정이나 하면서 손 놓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FTA 폐기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한국은 4년간 최대 15조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대미 무역흑자 폭이 컸던 분야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공세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전에 다양한 통상 루트를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7/02/01 [13:5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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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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