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떻게 청년실업을 줄였는가
 
이창형 논설위원·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이창형 논설위원·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일본 간사이 지방(關西地方)의 중심도시 오사카와 문화도시 교토를 둘러보고 왔다. 요즘 오사카와 교토의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거리의 상점들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일본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도시 곳곳에 흘러넘치는 인파와 생동감은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지난달 발표한 일본의 실업률은 지난 2월 기준 2.8%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다. 장기복합불황이 시작되었던 1994년 12월(2.9%) 이후 2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OECD 평균 실업률 6.1%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에 따라 한때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청년실업도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5.2%로 우리나라 청년취업률(9.8%)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 결과 일본 대졸 취업 희망자의 취업률은 97.3%, 고졸 희망 취업자는 97.7%에 달한다.


일본의 고용사정이 이처럼 호전된 데에는 경기회복 이외에 인구 구조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국민의 21%를 차지함으로써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1천만 명이나 줄었다. 일본은 현재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1.36배 초과한 상태라고 하니 부러울 정도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채용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모두 일본인으로 채워 넣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시간제, 파견근로,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떨어져 청년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5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청년고용촉진법’이 청년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직업능력 계발과 직업 선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3년 이내 최종학교 졸업자와 중도 퇴직자에 대한 채용정착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로 취직한 청년을 시범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일본의 청년 고용사정이 호전된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교육-취업 연계제도’가 취업시장에서의 미스매치(mismatch)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장인(匠人)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기술을 배우는 ‘도제(徒弟)제도’,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졸업과 동시에 바로 채용하는 ‘추천지정교(推薦指定校)제도’, 대학 졸업 전에 미리 기업이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신졸일괄채용(新卒一括採用)제도’ 등이 대표적인 ‘교육-취업 연계제도’이다. 특히 ‘추천지정교제도’가 정착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줄어들어  취업희망자가 대기업에만 몰리는 ‘고학력 쏠림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실제로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48%로 우리나라 대학진학률 7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청년실업 대책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취업률을 올리는데 급급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거시경제의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시장과 연관이 높은 학교교육 제도의 개선, 직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년에 가까운 장년층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는 일본의 일자리 나누어 갖기(work sharing) 문화도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청년취업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늘려 장년층의 고용을 강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고용대책은 오히려 고용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기사입력: 2017/04/13 [14:29]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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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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