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 '태양절'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종의 ICBM 추정 미사일이 공개됐다. 이어 하루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해볼 테면 해봐라'는 김정은의 '마이웨이식' 도발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미사일을 공개한 속셈은 난해하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 실제 개발을 끝내고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인지, 원통형 발사관만으로 ICBM 능력을 과시하려는 기만전술인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최근 배치된 러시아 신형 ICBM '토폴(Topol)-M'과 유사해 사거리가 1만㎞가량의 ICBM급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1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은 점점 조여오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 언론도 자기들만의 셈법으로 한반도 위기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명목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을 제기하고 있고,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향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추진에 발맞춰 일본의 무장 강화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심지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미국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일본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였다.
앞서 교도통신도 전날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미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정세(情勢)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익명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었다.
급기야 일본 외무성까지 한반도 정보에 주의하라며 위기론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외무성은 지난 11일 자체 운영하는 '해외안전 홈페이지'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에 계속 주의해 달라"며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최신 정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무성은 "한국은 일본인의 안전에 바로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위험 정보(입국 중지, 대피 등)가 내려져 있지도 않다"면서도 한국 체류 또는 방한 계획이 있는 일본인에게 주의령을 내린 것이다.
앞서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시 귀국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키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거주 일본인 보호'를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일본의 무장강화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자민당 내에서는 아예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전수방위(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공격)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선제공격을 하자는 발상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괴 이에 대처하는 일본의 모습에서 그들의 ‘속셈’이 드러난다. 북한 핵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그들의 호들갑이 이어질 건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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