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공교통관제 분야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NBC뉴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항공관제 민영화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에 추진이 시도된 적이 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입법이 시도됐지만 연방정부 자산을 기업에 넘기는 데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이 강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항공국(FAA)이 해온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비 영리 기업에 넘기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교통관제 민영화는 "하나의 혁명"이라며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지만 항공관제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더 싸고, 빠르고, 안전한 여행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승객들이 주머니에 위성항법시스템(GPS)을 넣고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항공관제는 여전히 레이더와 지상 전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항공교통관제를 민영화할 경우 항공 시스템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항공교통관제 인력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은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기도 하고 다른 국가들은 이미 폐기한 수십 년 된 레이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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