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 때기’ 정치파업 선언
 
신영조 논설위원·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노동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일조를 한 민주노총이 기선제압을 위한 군불때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어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파업에 나섰으며 다음 달 8일까지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촛불집회 참가단체들도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조선업종 노조 등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인 가운데, 분수령은 30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 등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학교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어제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나서, 전국적인 학교 급식 대란도 우려된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이라고 밝혔듯이 임금 협상 결렬 등에 따른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 가동 중단 등 산업계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총파업 규모는 3만~4만명이 될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하고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또, 노동조합 할 권리는 기본권이라며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총파업’이란 어설픈 주장이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논의가 구체화 되기 전에 노동계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 정치파업에 나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파업(罷業)’은 노동조합 그 밖의 근로자단체의 통제 아래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집단적·조직적으로 완전히 이탈시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정치파업(政治罷業)’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치적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을 말한다. 실제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의 요구에 곁들여 행하여지지만 정치에 대한 요구가 크게 부각된 경우 정치파업으로 문제가 된다. 정치파업에는 민주화투쟁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없는 사안에 대한 파업으로 순수정치파업과 노동입법이나 노동정책에 대한 투쟁과 같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개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제적 정치파업이 있다.


주지(周知)하듯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고시 전 20일이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새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도 나오면서 한동안 단절됐던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까 기대가 컸는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기(氣)싸움은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계속 치열해질 것 같아 걱정이다.


대부분의 짐승은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는 가장 큰 덕목은 약자에 대한 연민과 배려이다. 사람은 남을 보듬고 돕는데서 스스로의 만족을 느낀다.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연민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큰 선물이다. 공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노동계가 서울에서는 물론 지역 곳곳에서 예고한 이번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갈등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라 대처능력과 결과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7/06/29 [15:28]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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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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