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편집부

 이달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원 채용시 이력서 상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삭제되는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흙수저를 위한 방편이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영어의 ‘blind’와 ‘채용’의 합성어로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자격요건으로 학벌이나 경력 등을 배제하고 인성, 적성, 기능 등을 위주로 합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수저계급론’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富)에 따라 인간의 계급이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표현의 신조어다. 문제는 이런 계층화가 계속해서 심화된다는 거다. 게다가 증가하는 비정규직과 소득의 불균형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는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계층상승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개룡이’로 가는 대표적인 사법시험도 지난달 제59회 2차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 1회 실시 이후 67년만, 1964년 사법시험으로 변경돼 치러진 사시 1회 이후 53년만이다. 사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낯선 속담이 아니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은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회적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시대에도 가능했던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서다.

한국 사회가 이른바 ‘흙수저’ ‘금수저’로 불리는 신계급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전 산업화세대와 1970년대 민주화세대, 1990년대 정보화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고착화됐다. 우선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도 높았다. 문제는 이런 계층 고착화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은 81.0%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계층 고착화의 원인으로 소득불균형을 지목했다. 특히 신자유주가 도입된 이후 규제완화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기업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발달에도 부의 편중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월 발표한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했다.

한국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는 방법에는 논쟁이 있지만 중세인 고려를 지나 조선으로 오면서 신분 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변화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조선의 건국이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던 폐쇄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개방된 사회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양인과 천민 두가지 신분으로만 구성됐다. 천민이 아니라면 누구나 과거를 통한 신분상승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과거, 출세의 사다리> 책에 따르면 조선을 건국한 1392년부터 과거제가 폐지된 1894년 갑오개혁까지 문과 급제자는 1만4615명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합격자의 절반가량이 기득권이 아닌 평민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다. 무너진 ‘계층상승 사다리’의 부활과 ‘新계급사회’의 타파(打破)를 위해선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정답(正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