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10년 주기설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최근 몇 년 동안 국내분위기가 수상하다. ‘최순실 쓰나미’를 만들어 낸 정치력 부재, 북한의 핵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때문에 불안한 안보와 경제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에게도 우려와 공포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미국의 경제학자 앨리스 맴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의 거인’이 되리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한국의 지금은 거인이 되는 길이 아니라 장기불황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1997년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2007~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앞선 두 해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든 대불황이 찾아왔다는 점이다. 10년마다 찾아온 위기 패턴 속에 2017년도 절반이 지났지만 전망도 밝지 않다. 그래서인지 ‘장기 저성장’의 10년 주기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IMF 사태’로 불린 외환위기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처음으로 여야 정권이 교체된 시기에 맞은 국가적 비상사태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대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쏟아졌는가 하면, 금리는 30%대까지 치솟았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면서 구조조정이라는 현실을 맛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다. 기업 내 ‘도전정신’이 쇠퇴하고, ‘위험관리’와 ‘보신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사실상 이때부터다. 예상보다 빨리 IMF 프로그램은 막을 내렸지만,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1997년은 변곡점으로 삼을 만하다. 당시 언론은 1997년 12월3일을 가리켜 우리나라가 경제 주권을 잃은 ‘국치일’로 평가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2007년은 다시 세계 경제가 요동친 한 해다. 미국 내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불황의 서막을 알렸다. 급기야 이듬해인 2008년 미국 내 투자은행(IB) 규모 4위였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뒤덮은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에는 ‘10년 주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요지는 간단하다. 경제 위기가 1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경기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 불안 심리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하다. 서점가에 경기불황을 우려하는 책이 앞다투어 출간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외형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1997년 1월말 271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2017년 5월 현재 3785억 달러로 14배가량 늘어났다. 외환보유액으로만 따지만 세계 8위권에 해당한다. 1997년 12월24일 1964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54원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단기 충격에 대한 정부·기업의 대응이 빨라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다.


하지만 내실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돌입했다고 봐야 한다. 5% 이상의 고성장은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도 일본처럼 길고 긴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 모두 지난 2~3년 동안 세계 경영학계에서 화두로 자리 잡은 ‘뉴노멀’(New Normal)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장기 저성장’을 하나의 정상적인 경기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7/07/09 [18:21]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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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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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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