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총 31개국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보유 숫자가 많은 10개국의 국가별 원전 보유 현황 및 원전이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 100기(총 발전량의 19.7%), 프랑스 58기(72.3%), 일본 43기(2.2%), 러시아 37기(17.1%), 중국 36기(3.6%), 한국 25기(30.3%), 인도 22기(3.4%), 캐나다 19기(15.6%), 우크라이나 15기(52.3%), 영국 15기(20.4%) 등이다. 우리나라는 6번째로 많은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총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의존도도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높다.

원자력발전 의존율이 72.3%에 달하는 프랑스는 앞으로도 원자력 강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원전이 설계수명을 다하는 2020년대에 발생할 전력 공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차세대원자로인 유럽형 가압경수로의 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발생한 잉여 전력을 독일 등 인접한 유럽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연간 20억 유로(약 2.6조원)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탈(脫)원자력 정책을 선언한 독일에 더 많은 전력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8년에 탈(脫)원자력 정책을 채택한 독일은 2022년까지 보유 중인 32개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신(新)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 하에 현재 9개를 완전 폐쇄하였고, 15개는 가동을 중지하였으며, 8개만 가동(총 발전량의 19.7% 생산) 중이다. 독일 정부는 향후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남은 핵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65~100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줄어드는 원자력발전의 대부분을 풍력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력발전을 확대하거나, 프랑스로부터 전력 수입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만약 2022년까지 대체에너지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석탄에 기반을 둔 화석에너지(현재 총 발전용량 비중 41%)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독일 정부의 노력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독일은 북부지역에 거대한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 남부지역에 밀집하고 있는 산업도시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종단하는 지역 곳곳에 고압에너지 송전탑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미 독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도 큰 관심사이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난 2009년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쌓아 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기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함으로써 세계에서 6번째로 원전을 수출한 나라가 되었으며, 지금은 중동, 동남아, 유럽 등지에 우리의 원자력기술을 수출함으로써 현재 세계 제5위의 원자력 강국을 자랑하고 있다. 원전 수출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 원전 선진국이 주도해 오던 분야로서 우리는 원전 수출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이제 원자력은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닌 세계의 원자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세계 9~10위로 매년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토가 협소하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 및 에너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년 증가하는 전력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더욱이나 원자력은 친(親)환경이면서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원자력발전은 고밀도에너지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간 원전을 운영해 왔지만 아직까지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앞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을 더욱 개발하고 축적하여 안전하게 발전도 하고 수출도 한다면 우리 경제에 큰 플러스(+)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발생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원전 사고를 빌미로 성장산업인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