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누가 우리 편인가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북한이 괌 미군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고 협박하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본토가 아닌 괌을 포위사격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는 서서히 미국인들의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괌은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일명 주체탄)'의 사정거리에 드는 미국령이다.


그리고 이곳은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공격을 가할 때 쓰는 주력 무기가 배치된 상직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괌은 냉전을 거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미군의 중요전략거점이 됐다. 물론 북한에게 큰 위협거리인 미국의 전략 폭격기도 괌에서 출발한다. 섬 북부의 앤더슨 기지는 B-2 폭격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 공군기지다. 미군의 3대 폭격기 중 하나인 B-1B는 기지에서 출발 후 2시간 30분이면 한반도 상공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미사일 진행 경로에 포함된 국가에게 강력한 공포감을 유발케 한다는 목적이다. 일본과 한국이 대상인 것이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 중립을 지키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대북 공격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그것을 막겠다고 했다. 사실상 북한 편에 선 중국이 미국 측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참 이웃이어야 할 중국은 우리가 더 곤란에 처하도록 하는 형국이다.


한국전쟁에서 5만4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준 우리의 참 이웃 미국과 한미군사동맹을 한 것이 다행이란 필자의 생각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속담은 있다지만 지리적으로 인접 국가인 중국과는 오랜 세월동안 아픔을 보듬어주고 돌보는 이웃이라기보다는 서로 밀고 당기는 경쟁국이었을 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직후부터 미국과 군사동맹 체결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 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을 근거로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쟁 억제 수단이 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키던 미 전술 핵무기는 완전 철수한 반면 북한은 핵탄두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공갈을 퍼붓고 있다.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자기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지도 의문이다. 그들은 2만3000명의 미군과 한국에 살고 있는 20만 명의 미국인, 그리고 일본 주일미군 4만명의 안위가 우선일 뿐이다.


북한은 100기 이상의 스커드미사일(300-700km), 50기 정도의 노동미사일(4000km)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이를 반격할 킬체인만을 준비하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이 전부다. ‘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와 평화공존체제를 선호하는 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의 궤변에서 벗어나 현재의 북핵 대응을 위해 국방의 우선순위를 조정케 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환경영향평가라는 이유로 지연(?) 또는 반대하기보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와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의 안보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소아병적 엄살에 밀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사드 배치를 미룰 수는 없다.


 
기사입력: 2017/08/15 [15:25]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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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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