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내민 중국의 `중화 민족주의`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북한이 어제 오전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처음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탄도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를 최초로 핵폭발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가 가속화 되었다.


2016년 12월 방한한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한국 외교부의 연기 요청을 무례하게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입국한 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貶毁)했고, 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斷交)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신세인 양 소극적인 대응이 전부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핵도발 대응책인 한국 사드에 보복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한 러시아판 사드로써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에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 한 것이다.


물론 예견(豫見)된 일이라지만 `중화 민족주의`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형태임이 자명(自明)하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는 지금의 대만(타아완)을 `자유중국`이라고 하고 중국은 `중공`이라 불렀다.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을 줄여서 중국(中國) 또는 중공(中共)이라고도 한다지만 이념적 냉전시대에는 공산당을 강조해서 중공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 최근에는 정치이념보다는 경제가 세계적으로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냉전시대가 사라지고 중국역시 경제민주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자연스레 중공이란 말의 사용을 않는다. 중공이니 중국이니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부르는 명칭일 뿐이다.


1950년 6.25전쟁 때, 한국군과 UN군이 단독으로 38선으로 돌파하여 북진통일을 할 수 있던 순간에 중국 공산군(중공군) 60만 대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6.25전쟁이후, 한국과 중국과 국교가 정식으로 단절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덩샤오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개방을 추진하면서, 단절되었던 민주ㆍ자본주의 국가들과 다시 수교했다. 한국정부와 중국(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1992년 8월 24일자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중수교(韓中修交)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로 25년이 됐다.


중국은 한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하면서도 북한 핵도발 대응책인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고, 상호내정불간섭과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에 위배되는 언행이란 생각이다. 중국이 아직도 황제(皇帝)국이란 착각에 빠졌다면 한국의 외교채널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 한중수교(1992) 이후 `중공`이라는 호칭 대신 `중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대륙은 기회였으나 미래에는 위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4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가 이렇다 할 혁신이나 기술 개발 없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중국이라는 초고속열차에 탑승한 기호지세(騎虎之勢)의 힘이었다. 하지만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세계경제 무역도 축소되는 가운데 이젠 갈등이 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마라도 인근의 수중암초인 `이어도`와 `파랑초` 문제가 놓여 있다. 발톱 내민 중국의 `중화 민족주의`를 어떻게 벗어날지는 우리의 자주적 의지에 달렸다.


 
기사입력: 2017/08/29 [15:37]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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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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