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을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카지노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울산지역 유명 경제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대량의 물품계약을 하도급 주겠다 속여 배관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돈 20만 달러(약 2억2천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의 대표 향토기업 회장으로 있으면서 울산상의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대한상의의 '대한민국 신뢰받은 CEO 대상', '제9회 울산시민대상' 등을 수상한 지역의 대표 경제인이다.
하지만 해외 건설과 플랜트 공사 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회삿돈 1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사회의 저명한 기업인으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도 해외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 사건이 피고인의 횡령·배임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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