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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과 달빛정책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9/18 [15:57]

 

▲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하나같이 모두 시대변화 `적응장애`를 앓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던 핵 실험을 하던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조차 매번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같이 무덤덤하고 형식적인 발표만을 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핵우산을 자처하는 미국의 대응과는 대조적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장 이후 급격히 고조돼온 핵ㆍ미사일 위기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게임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핵무기 보유국 북한`은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대북 제재의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은 김정은 체제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 가혹한 제재가 따르겠지만 결국은 군사ㆍ외교적 위상이 제고되면서 체제 안정에 더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분히 독일식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어 왔는데, 이러한 정책은 북한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인식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북 경수로 사업, 정주영 씨의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햇볕과 안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지만 북한의 본질과 북 핵ㆍ미사일 위기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재만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현재의 북 핵ㆍ미사일 위기에서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특히, 대화와 제재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혼용되면 대북 정책에 대한 동맹의 신뢰는 물론 국민의 지지까지 상실할 수 있음이다. 


논란중인 `햇볕정책`과 `달빛정책`은 진보ㆍ보수 정권의 대북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햇볕이 강풍을 이긴다는 이솝 우화에 착안한 햇볕정책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이다. 튼튼한 국방ㆍ안보, 흡수통일 배제, 남북 교류ㆍ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반대 개념인 달빛정책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신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또다른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Moonshine은 문 대통령의 성의 영어표기(Moon)에 착안한 것으로 햇볕의 반대 개념이 아닌, 보완 개념으로 쓴 것이다.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한국 달빛 시대에 들어서다`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은 외교의 연속이고 외교는 전쟁의 연속"이라는 오랜 잠언이 있다지만 무작정 운전대를 잡겠다고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다. 주체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찾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덧붙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


미국은 북핵의 잠재적 피해자이자 오랜 동맹을 맺어왔고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지지해온 반면, 중국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쪽 눈을 감은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보복을 일삼고 한반도에서 혈맹 관계에 있는 북한의 주도권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북 핵ㆍ미사일 위기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한ㆍ미 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정답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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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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