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을 통해 본 향후 정책 방향
 
이창형 논설위원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이창형 논설위원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정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예산안이란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걷은 세금을 계획에 따라 사용분야별로 배분한 것을 말한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429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약 29조원, 약 7.1% 증가한 금액이다. 우리나라 예산의 사용처는 보건ㆍ복지ㆍ노동, 교육, 환경, 국방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12.9%) ▲교육(11.7%) ▲일반ㆍ지방행정(10%) ▲국방(6.9%) ▲외교ㆍ통일(5.2%) ▲공공질서ㆍ안전(4.2%) ▲R&D(0.9%) ▲농림ㆍ수산ㆍ식품(0.16%) 분야 등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2018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 146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수당, 경단녀(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교육 분야는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에 갈등을 빚으며 많은 사회적 긴장을 유발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누리예산 지원액은 2017년 약 8,6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586억으로 늘어났다. 누리과정예산이란 국가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비용이다. 이 외에 특기할만한 내용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80만원을 정부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공무원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고, 사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줄어들었고,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다. 그리고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도 15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다.  정부가 "물적 투자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복지 및 인적투자는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 2018년도 예산안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기가 좀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물적 투자에 좀 더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 아쉽다. 특히 민간투자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20%나 삭감한 것은 향후 건설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해 절실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이 감소한 것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자리 예산이 19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이 3천명에서 2만명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이 9.5만명에서 21.3만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5.5만명(추경)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이에 반해 노인 일자리 지원은 7만7천명(43.7만명 → 51.4만명)을 늘리는데 그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3.2%) 현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층의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없어 많이 아쉽다.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2018년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39.7%에서 39.6%로 낮아지고,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도 -1.7%에서 -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다.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16년 19.3%)은 2021년 기준으로 19.9%에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족시킬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드러난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7/10/17 [14:37]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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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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