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헛발질 `한국외교`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청와대의 외교 독주에 헛발질하는 한국외교는 현재진행형이다. 청와대가 한ㆍ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에 독도새우를 내놓는 계획을 결정하기 전, 외교부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외교부가 받아 미국 측에 통보한 메뉴에는 `잡채`라고만 적혀 있었지 `독도새우`가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8일 공개된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 들어간 `인도ㆍ태평양 지역`이란 개념에 대해 9일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은 다른 사례다. 이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인도네시아에 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해 시작됐다.

 

같은 날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ㆍ미 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고 나름 수습을 했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 버렸다. 이젠 주워 담을 수도 없다. 미국의 최대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말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미국과 협력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행동을 봐서는 미국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WSJ은 문 대통령이 더 나아가 광범위하게 미국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드 압박에 문 대통령이 결국 한 발 물러섰고,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중국에게 선물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편입,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3불(三不)을 약속했다`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인 `인도ㆍ태평양` 구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대비됐다. 일대일로 정책은 시 주석이 강력히 추진하는 유라시아 대외 전략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인도ㆍ태평양` 구상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ㆍ중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가 한 브리핑과는 다른 내용의 중국 언론 보도가 나와 청와대가 이를 수습하느라 혼쭐이 났다. 브리핑 두 시간쯤 뒤 중국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의 영문 트위터에 "시 주석은 사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했다"는 보도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사드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도 못 받고, 양 정상 간 사드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설명한 것과는 정반대 기조였다.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데 대해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일본과 협력한다면, 아시아 패권을 향한 중국의 주도권 잡기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른바 `균형자 역할`을 보여주려 했지만, 결국 실리를 챙긴 것이 없었다. 물론 미ㆍ중 두 측이 전략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강하게 쏠리는 것은 위험일 수 있다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의 외교 무능을 드러낸 대목이다.


 
기사입력: 2017/11/13 [17:3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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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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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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