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들어본 `비트코인`, 이제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로 확대된 이 네 글자를 귀가 닳도록 듣는다.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그는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다음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 닥치면서 일이 꼬였다. 암호화폐 시장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후폭풍은 거셌다.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25% 곤두박질하자 돈을 잃은 2030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몰려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 달라"며 난리를 부렸다. 화들짝 놀람 청와대는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16일 현재까지 `가상화폐 규제반대`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빠르게 돌파했다.
찬반 논란을 주도하는 이들은 20~30대 젊은 층으로 분석된다. `콘트리트`로 불리며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형성해온 그룹이다. 그런데 암호화폐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의 내분이 시작된 양상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20대의 국정 지지율은 81.9%에서 72%로 떨어졌다.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암호화폐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청와대가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한 발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파장이 촉발된 지 닷새만이다. 사실 청와대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심정적인 정치적 지지에 비해 자기 돈을 빼앗겼다는 원한은 감정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피해자들을 세금이나 예산으로 달랠 수 없다. 그만큼 비트코인 파문은 수습하기 어려운 악성이다. 정치로 경제를 요리해왔던 청와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
`내 돈`의 향배에 따라 지지층이 동요했던 사례는 노무현ㆍ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시행된 이후 조세저항 심리가 확산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집권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당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공제를 줄이는 방식의 증세를 추진하며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거위털 논란`은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는 초유의 사태로 마무리됐다. 주식과 펀드 등 재테크도 재주를 타고나야 한다는 걸 이론과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필자조차 `대박`과 `쪽박` 중 어느 쪽의 확률이 더 클지 모를 일이다. 풍선을 분다고 계속 커지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터진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금언, `투기`냐, `투자`인지의 사회법칙을 되씹어 보고서 판단함이 좋다는 생각이다.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넓고 깊다. 정치적으로 강고한 것처럼 보이는 지지층도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불법`에서 `합법화`로 정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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