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서운 논설위원 울산과학대 교수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어디 한구석 시원하게 돌아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  필자도 입에 불평을 해대고 하니 옆 사람들에게 민망함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때 다시 들여다보는 책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몇 번이나 읽었음에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저자의 탁월한 식견에 놀라게 되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의 책을 고전(古典)이라고 하나 보다.

고전(古典)의 전(典)은 "의식(儀式)이나 법식(法式)"을 이름이니, 시간을 뛰어넘어 이 시대에도 지켜야 할 법(法)이 아니겠나하는 생각도 부지불식간 해보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를 움직이는 동인(動因)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이윤을 위하여 움직이게 된다. 사회와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얼마나 이익을 내는가에 목표고 주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경제활동의 기본명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종교적 관점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원동력인 이익창출은 국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목표인 이기심을 악으로 간주하고 너무 억압하는 것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경제주의는 경제운용의 대원칙으로 어느 정부라도 지켜나가야 할 황금률과 같은 것이다. 자유의지에 의한 경제활동이 우선되어야만 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에게 과실이 배분되어 진다.

그러나 이 경우 너무 자유로운 틀 속에서 무질서하고 탈법적인 반사회적인 경제활동이 많아 국가가 통제하는 계획경제도 함께 수행되어 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보이는 손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아파트가격 상승 등 어디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는데, 이는 시장에 맡긴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통제에 따른 결과이기에 아쉬움이 많이 생긴다.

거기에 `규제공화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경직된 경제운용 등, 이제는 모두가 바뀌어야 하는데,  단언하건데 정부가 먼저 변하기를 원한다.

지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국민지지율에 목매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나 염려스럽다.

그러다 보니 일회성 무리수만 남발하게 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를 정한 후, 때로는 이익당사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들은 이런 진정성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진실이란 결국 밝혀지고, 평가받고 박수를 받게 되어 있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가 진정 책임져야할 의무에 대하여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국방의 의무이다.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폭력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을 제 일의 의무로 여겼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둘째,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말한다.

째, 일정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할 의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주장은 지금도 국가의 기본 틀이 되어 우리가 지켜야만 할 내용이니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반증하고 있다.

`국부론`은 1776년에 출간되었으니 240여 년 전이고, 그 때 우리나라는 조선조 영조대왕이 승하하고 정조대왕이 즉위한 해이다.

서구 열강의 몇 백 년에 걸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반세기로 압축하여 초고속 성장한 대한민국은 2013년 언저리에서 한민족 개창 이래 최대 극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최현대사이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참`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 성과물을 부인하는 새 정부의 통치이념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것 같다. 이 병에 걸리면 뼈마디마디마다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데,

이 병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의 이상으로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이란다.

지금의 우리 정치형국이 마치 류마티스 환자 같지 아니한가?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이다. 

정부도 벌써 집권 한 돌을 앞두고 있으니 집권 초반기를 잘 갈무리하고 국민의 아픈 상처를 동여맬 때이다.

내편이든 네 편이든 모두 우리 식구들이니 잘 끌어안고 가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