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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터넷 거인`에 철퇴…내달 세금규정 재정비안 발표
 
편집부   기사입력  2018/02/05 [14:35]

유럽연합(EU)이 다음달 말 거대 인터넷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규정 재정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분과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라디오J에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한 수익에 과세하는 안이 `전기 충격(electroshock)`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기업의 활동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에 따라 클릭 수, 광고비, 최종 수익 등 다양한 지표를 마련하고 세금을 내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거대 인터넷 기업과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숙박 예약 서비스 업종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돈을 버는 국가에서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EU 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소득을 신고하고 해당 국가 기준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모스코비치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기술기업은 유럽에서 평균 9%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 기업에 평균 2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조세회피 등으로 논란이 되자 최근 페이스북이 올해부터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진행하던 수익 집계를 세계 각국에 돌리는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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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5 [14: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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