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단거리 이륙 및 수직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전투기 F-35B를 도입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올 연말 개정할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포함될 예정으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F-35B 도입 등에 관한 골격안을 제시한다.
자민당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를 F-35B 등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적의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검토도 요청할 전망으로, 이 같은 방안이 모두 골격안에 담길 전망이다. 자민당은 오는 5월 중 최종 제시안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본격화한다.
여당에서는 F-35B 전투기 도입 이유에 대해 중국의 해양진출 활발화를 이유로 낙도(외딴섬) 방위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투기가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짧은 낙도 공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F-35B 도입 및 호위함의 항공모함화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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