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정 악화 심각하다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2018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노동가능인구는 4천4백10만명이다. 노동가능인구는 생산가능인구라고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ㆍ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을 제외한 인구이다. 우리나라 노동가능인구는 1년 전에 비해 25만4천명 늘어났다.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2천6백55만5천명이다. 1년 전에 비해 11만2천명이 늘어났으나, 노동가능인구가 25만4천명 늘어나다보니 3월 고용률(취업자 수/노동가능인구 수 × 100)은 60.2%로 1년 전 60.3%에 비해 오히려 0.1%p 떨어졌다. 3월 고용률은 지난 2월 59.2%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증가한 셈이나, 지난해 연말 60.4%에 비해서는 0.2%p 떨어졌다.3월 현재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만명 늘어났고,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34만 4천명 늘어났다. 3월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수 × 100)은 4.5%를 기록하여 1년 전 4.1%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지난해 연말 3.7%에 비해서는 무려 0.8%p 증가하였다.

 

실업률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실업자 수가 늘어난 요인 외에 1년 전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23만2천명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활동인구(노동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가능인구 중 고용통계 조사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만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라 하여 실업률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예를 들면 가사에 종사하는 전업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연로자와 장애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이다. 1년 전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취업준비생 등 그동안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직활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노동가능인구 × 100)은 63.1%로 1년 전 62.9%에 비해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상황과 가계소득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완전취업자이다. 우리나라 고용통계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ㆍ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는 무조건 취업자로 간주하여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임시직, 일용직 등이 불완전취업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시직, 일용직,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실업률을 계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률 외에 체감실업률〔(실업자+불완전실업자+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 × 100〕을 따로 집계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고 보조적인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3월 현재 체감실업률은 12.2%로 1년 전 11.4%에 비해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실업률 4.5%에 비해 2.7배나 높은 수치이다. 3월 청년(15~29세) 고용지표는 한마디로 암담한 수준이다. 고용률(취업자 수/청년인구 수 × 100)은 42.0%에 불과하며, 실업률은 11.6%에 달한다.

 

실업률은 1년 전 11.3%에 비해 0.3%p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1년 전 41.4%에 비해 0.6%p 늘어났으나, 이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청년인구 수가 13만 6천명 줄어든데 따른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 청년취업자 수는 5천명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실업자 수는 1만8천명 증가하였다. 3월 현재 청년체감실업률은 24%에 달해 청년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이거나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은 당분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정체됨에 따라 됨에 따라 기업부문에서 고용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은 고용보다는 자동기계설비를 늘릴 것으로 예견된다.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는 일시적인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독(毒)이 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외에 고용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기사입력: 2018/04/15 [14:25]  최종편집: ⓒ 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 www.lotteshopping.com/depart/branch/submain.jsp?branch_cd=020
울산공항 - ulsan.airport.co.kr/
울산광역시 교육청 -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 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 ulsan.kcg.go.kr/
울주군청 -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 www.ehyundai.com/portal/depart/branch/branchMain.jsp?pSiteMapId=0103010800&swfseq=080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재소개

더보기

연재이미지
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취업지침서)
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등불이 되어 빛나리, 문인들의 마을, 문학의 숲 등 (수필동인지)
전국예술강사노조, 예술강사 무기계약 촉구 / 김조영 기자
동구,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7월2일 개장 / 정종식 기자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병적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 / 황상동
강낭콩이 될 거야 / 조소영 다전초교사
경남도 인사 / 박태완 기자
신재생에너지 기존정책 보완해야 / 편집부
자유총연맹 북구 청년회장 이ㆍ취임식 / 정종식 기자
울산시 인사 / 이주복기자
참인쇄광고기획, 희망풍차 나눔가게 925호점 등록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