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과 배려가 충만한 `정치판`이 필요하다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꽃길을 걷던 2명의 전직 대통령이 탄핵과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

 

그들은 공(功)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권력남용이란 주홍글씨와 함께 촛불에 시든 정치인들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임이 분명하기에 부끄럽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 `정치판`이 바뀐 지금도 이상한 삼권분립과 행정부란 생각이다. 삼권분립이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권력을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상호 독립된 세 기관에 분산한 국가조직의 원리다.

 

하지만 삼권분립은 명목뿐,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법원은 재판에 관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정부(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 부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한다지만 지금 행정 각 부는 실종된 상태로 힘센 대통령비서실만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ㆍ안보 현안을 직접 다루려는 청와대의 의지는 있었다지만 지금은 모든 현안의 시작과 끝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쥐락펴락하는 모양새다. 소관부처는 뒷전이다.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란 소릴 들을 수도 있겠다 싶다. 심지어 관용과 배려가 실종된 교만이 넘치는 정치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투(#Me too)` 파문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는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과 `역댓글 폭탄`으로 6ㆍ13 지방선거전을 앞두고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 사태에 대한 입장을 글로 내놨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연거푸 무리수와 외통수를 둔 셈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사태를 몰아가며 일을 키웠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때 익히 봐왔던 일이다. `한국적` 대통령중심제의 실상(實狀)이다. 金원장 거취는 선관위나 검찰이 아닌 대통령과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또,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에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3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해 댓글을 조작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 세력이 한 것처럼 뒤집어씌우기 위해 댓글을 조작하는 일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다.

 

지금 우리 정치가 시끄러운 것은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 역사적 소임을 다한 낡은 제도와 관행들을 끄집어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꾸려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란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청와대가 힘이 센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라는 비서의 직분에 충실했으면 한다.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많은 재산과 잘 단련된 몸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교만함은 부족한 부분을 항상 눈에서 가리지만, 겸손은 그 부족한 부분을 새로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진리(眞理)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음이다. 결점의 대부분은 거만한 태도에서 나온다.

 

먼저 거만한 태도를 버려라, 관용과 배려가 우선이다.

 


 
기사입력: 2018/04/16 [17:07]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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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긍정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꾼 공직자들' 책자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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