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줄서기` 구태와 `JP지수` 공포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6ㆍ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들에 대한 `줄서기`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정 단체를 동원한 지지선언은 물론 지방의원 출마자, 노동자, 대학생 및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는 직업공무원까지 편이 갈려 도를 넘는 공방전을 벌이며 지역사회를 분열로 몰아넣고 있어 우려감이 팽배하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통령 선거 때는 중앙정부까지 확대된다. 또,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 불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선거철만 되면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줄서기 같은 불필요한 갈등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정치 활동 등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근무시간 직장 이탈과 무단 외출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하지만 그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다.

 

목적(승진이나 요직 차지)을 위한 수단으로 `줄서기` 관행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단체장 선거가 종료되고 그가 자리에 앉으면 엽관직 인사와 함께 당선자의 성향에 따라 주요부서 근무자의 순환보직이 진행된다. 그 판단근거엔 `JP 지수`가 작동한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케한 무시무시한 `적폐(JP)의 약자`이다.


현 정부가 1년 가까이 전방위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면서 한국형 행정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과 대북정책, 국방부는 사드 배치, 국토부는 부동산정책, 해수부는 세월호, 공정위는 삼성 특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고용부는 노동개혁 현안에 발만 담가도 잠자리가 편치 않을 지경이다.

 

전 정권, 전전 정권의 핵심 정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엘리트 관료들을 `부역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관료 사회에서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납작 엎드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위에서 구두(口頭)로 긴박한 지시가 떨어지면 녹음이라도 해놔야 하는지 고민이란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에서도 내용상ㆍ절차상 논란이 되는 정책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혹시 정권이 바뀌면 또 문책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공무원들 사이에 나온다. 일례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가 뒷거래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탈(脫)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편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 지시에 따랐다가 배임 논란에 휩싸였다.


외교부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나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TF 등 각종 진상조사위원회에 언론ㆍ시민단체 등 민간인들을 참여시켜 외교 문서나 세무 자료 등 기밀문서를 열람시킨 것도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밖에 교과서 개편, 전교조 합법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직원 채용 취소 등도 절차적 정당성이나 적정성 차원에서 나중에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업무`다.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와중에 전 정권 정책 실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면 정책의 일관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선이 되면 시장을 견제해야 할 시의원 후보들까지 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유로 관료사회가 `얼음`이 되는 부분도 자중(自重)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4/18 [17:49]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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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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