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對北) 확성기 철거와 전단 살포 중지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판문점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UN과 북한 측 공동경비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이다. 이곳은 남북관계의 상징이자 역사다. 지난 4월 27일은 전 세계의 이목이 판문점으로 날아드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수단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겉으론 평화를 갈망하는 김정은의 통큰 손짓을 우리는 목격했다. 북한 지도자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유머를 섞었을 때 우리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한마디로 `역시나`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확성기 끄겠다.`, `전단 살포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했다. 바깥세상의 정보를 유입하는 대북 확성기와 대북전단에 북한 정권은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은 비핵화선언이 아니라 반복 된 민족끼리의 `약속선언`에 그쳤다는 아쉬움의 묻어난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지도 모를 일이다.


발 빠른 군 당국은 오늘부터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북한의 핵실험소 폐기에 따라서 우리 측에서 2년 3개월 만에 대북확성기 운용을 중단하였다.

 

휴전선에서의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 북이 1962년, 남이 1963년이다. 이때만 해도 북한 경제 형편이 우리보다 낫다고 할 때였다.

 

`사회주의 낙원으로 오라`는 북 선전은 꽤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북은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1990년대 후반부터 확성기를 끄자고 요구해왔다. 수틀리면 다시 틀었던 `직접 대북 확성기 방송`은 휴전선(GOP)에서 스피커등을 통해 남한 소식을 알리는 방송으로 국방부 직속의 심리전단에서 시행한다.

 

수백개의 스피커를 통해 하루 10~15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북한쪽으로 24km 넘는 곳까지 소리가 갔다고 한다. 탈북자의 증언을 들어보아도 주민들에게 신뢰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지도부에서도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지라 기회만 나면 직접 대북방송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고, 끄다와 켜다를 필요에 따라 반복했다. 


탈북자 등 민간단체에서 2003년부터 풍선을 통해 날려 보내고 있는 대북 전단은 대형 풍선 한 개에 대북 전단 3만 장을 매달 수 있다.

 

지금껏 북쪽으로 날려 보낸 전단 숫자는 3억 장쯤 된다.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바깥 세계를 알려주는 유일한 언론매체라는 생각이다.

 

이런 전단이 정치적 흥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의문이지만 앞으로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극적인 행위가 역사 속에 묻혔으면 좋겠다. 

 

남북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군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배치해 왔다. 그 결과 군사분계선이 설정된 한반도 중부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이 밀집한 `화약고`가 됐다. 이제는 해결책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다고 감성에 취해서 현실을 간과할 때 아니다. 통일은 반드시 핵 없는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반드시 핵 없는 평화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판문점에 김정은이 왔다고 한반도에 봄이 온 것이 아니다.

 

목함지뢰에 발목이 날아간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기사입력: 2018/04/30 [15:31]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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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긍정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꾼 공직자들' 책자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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