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식어가 필요한 `세기의 만남`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전 세계의 시선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ㆍ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 세계최강 국가와 세계최고 불량국가(?)와의 대화로 `세기의 만남`, 또는 `세기의 빅딜`로 불린다. "내 손 안에 핵 단추가 있다"고 서로에게 막말을 쏟아 붓던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마주 앉는다. 근접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인 둘은 `자기주도형` 인간으로 보인다. 존재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
4ㆍ27 판문점 선언보다 진일보된 결과를 기대하지만 케미가 맞으면 통 큰 결단의 가능성도 있다.
선언(宣言)은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표명함이고 성명(聲明)은 당사자국만 해당이 된다. 협정(協定) 또는 조약(條約)은 최고 단계이고, 통상적인 합의(合議)는 최하 단계로 보면 된다. 합의<성명<선언<협정<조약 순서로 보면 무난해 보인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은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너도 보상해 줘"라는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고, 미국은 "네가 일단 다 없애면 그때 보상해줄게"하는 식의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어 샅바 싸움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핵 야욕이 있던 북한이 핵 개발을 지상목표로 삼은 건 1989년 동유럽 공산정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때였다. 특히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혁명으로 일어선 시민들에게 무참히 총살당하자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 패닉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개혁ㆍ개방 정책을 실시한 소련 정부는 북한에 무기를 비롯한 경제 원조를 끊고,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었고, 1992년에는 중국마저 한국과 국교를 맺는 등 절친 들의 `배신(?)`이 있자 결정적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란 공포가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에게 엄습했고 이후 핵 개발이 곧 체제 생존과 동의어가 된 것이란 생각이다. 핵이 백두혈통의 자리를 지켜주는 `절대반지`인 셈이다. 김일성이 핵무기에 손을 뻗은 이유는 이러한 급변한 환경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대로 전달됐고, 지난해 겨울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런 역사가 있으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핵 억제력`이라 함은 엄청나게 센 핵무기가 있으면 그 피해가 두려워 서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했고, 그 덕분인지(?) 몰라도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 지금껏 핵 전쟁은 없었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ㆍ평화 연구소(IEP)가 펴낸 세계평화지수(G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48위, 북한은 150위를 기록했다. 국내 사회안전 및 대내외 갈등, 군비 수준 등을 토대로 전 세계 국가별 평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치로 아이슬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가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로 각각 평가됐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121위에 그쳤고. 중국은 112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최근 비핵화 선언과 관련, 총론(總論)은 옳지만 풀어야 할 난제 등 각론(各論)은 엄청 많다. 그러기에 결과는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사고(思考)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개인은 물론 정치ㆍ사회ㆍ문화적으로, 마치 달에 발을 딛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인식의 도약 단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수식어가 필요한 `세기의 만남` 성공은 결국 북한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양보하는가에 달렸다. 수많은 반전영화가 결국은 `평화와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북ㆍ미 정상회담의 결말이 해피엔딩이길 바란다.


 
기사입력: 2018/06/11 [17:12]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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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긍정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꾼 공직자들' 책자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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