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개론(槪論)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국가의 흥망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권세력이 자멸하면서 한 시대가 저문다. 물론 다른 나라의 침략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 시작은 집권층의 부패와 타락이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이 몰락한 것도 국민이 원했던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해 보수라는 그릇에 담길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데 보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것에만 집착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측면이 컸다. 강산이 변하는 데는 10년이 필요하나, 70년 세월의 뿌리 깊은 보수의 몰락에는 2년이면 충분했다. 인간의 모든 문명사에는 언제나 보수와 진보라는 역사 발전의 수레바퀴가 있었다. 사회를 급진적으로 개혁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서 만고불변의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진 않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가 보여주듯 오히려 어떤 내용물 자체이기보다는 그 시대에 필요한 이념과 가치를 담는 그릇에 가깝다는 것이 `정답`(正答)이다.


하지만 또 다른 좌익(파) 대 우익(파)이라는 구도는 범위가 넓고 복잡한 질문이다. 전통적으로 `좌익`은 진보주의,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을 의미한다. 우익은 보수주의, 반동주의, 왕정 국가주의, 파시즘, 전통주의 등이 포함된다. 좌익과 우익의 용어는 특정 계급적 시점에서도 사용된다. 좌익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평등을 주장하고 우익은 상류 계급을 옹호, 능력주의를 주장한다. 사실 보수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거목이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후 한민당이 기득권을 차지하더니 1948년 정부 수립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했다. 이후 6ㆍ25전쟁과 자유당의 집권, 1961년 5ㆍ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보수는 더욱 공고해졌다. 보수의 역사는 마침표가 없을 정도였다. 일시적인 진보 성향 대통령 집권으로 보수 정당은 한동안 정체 또는 그 색깔이 다소 바래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수는 다시 활기를 띄었다. 그런 보수가 이번 6ㆍ13지방선거에서 한방에 `훅` 하고 날아갔다.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땅에 보수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최대 토양은 `반공`과`안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치관이 변혁기를 맞았다. 흔히들 이번에 일부 살아남은 경상도를 `보수의 성지`라 한다. 언제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지는 한국당의 선택에 달렸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은 영국의 보수당이다. `토리(Tory)`라는 이름의 정파에서 출발한 보수당은 현재 영국의 집권당이다. 1834년부터 보수당이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토리 시절까지 포함하면 300년이 넘는다. 영국 보수당은 시대를 번갈아 가며 집권해 왔는데 특히 선거에서 대패한 보수당이 정권을 다시 획득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선출 방법을 바꿔 젊은 피를 수혈했다. 둘째,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셋째, 안팎의 비난에도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보수도 영국의 보수당을 교훈삼아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체제안정을 위해 일정정도의 한계 내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는 스스로의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존의 보수가 더 개혁적이어야만 살아남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기사입력: 2018/06/18 [19:35]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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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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