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여러 지자체 하나로 묶는 권역 만든다…인구감소 대책
 
편집부
 

 일본 정부는 공공시설, 병원 등을 대규모 도시에 집중시켜 인근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권역` 단위로 묶는 도시 정비를 촉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지자체들은 지방 도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가까운 지역에 비슷한 시설이 세워지는 등 낭비도 많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향후 지방 인구 감소가 점차 진행되면 지자체별로 관련 시설 유지 및 정비가 어렵다고 판단, 2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연계 중추도시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권역을 지방교부세의 교부대상으로 해주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권역 만들기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권역은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러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권역 만들기 시도는 이미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나자와(金)시를 중심으로 인근 6개 지자체로 구성된 `이시가와(石川)중앙도시권`이 올해 4월 공동으로 야간 소아진료를 시작하는 등 일본 전역에 28곳의 권역이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권역`을 새로운 행정 단위로 규정해 `권역`에서 사회보장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기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8/07/04 [19:28]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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