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는 국가가 관세, 수입할당제 등 무역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하여 국내산업 및 고용을 보호하려는 무역주의이다. 즉, 한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 제품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산품을 보호하고 장려하려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원래 보호무역주의는 봉건시대 말기에 등장한 것으로 당시 중상주의자들은 외국과의 무역이 부(富)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하여 고율의 관세, 수출장려금제도를 실시하여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는 당시 후진국에 속했던 미국과 독일이 `유치산업육성론`을 내세워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자 세계 각국이 다투어 수입할당제, 외환관리 등과 같은 무역통제를 시행하였다. 반면에 자유무역주의(自由貿易主義)는 국가 간에 무역을 할 때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무역장벽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유무역주의에 의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통해 무역당사국 모두가 이득을 얻게 된다는 `비교 생산비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제분업의 이익이 실현되며,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각각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수혜자의 이득이 피해자의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는 본래 중상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나타났는데, 19세기에는 관세의 인하, 20세기에는 수입 제한, 외환 관리 통제 등의 직접적인 무역통제를 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주의가 대세를 이루었으나, 2차 대전 이후 국제적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브레튼우즈협정`에서 자유무역을 하고자 하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이후 GATT체제를 거쳐 현재의 WTO체제에 이르고 있다. 신(新)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빈번한 국제통화위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제기되어 왔다. 1988년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시킨 `종합무역법안`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 취임 이후 신(新)보호무역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세탁기와 태양광전지에 30~50%의 높은 관세를 물리는 것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3월 8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3월 22일 미국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100가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관세 규모가 최대 500억달러(약 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정부도 이에 맞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콩, 수수,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미중(美中)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다. 특히 보호관세가 매우 높았던 1820년대에는 총수입액 가운데 거의 70%가량을 보호관세로 징수했다. 또 1934년에도 1930년대에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이 적용됨에 따라 1820년대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징수한 적이 있다. 보호무역은 국내의 유치산업을 육성해서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며 국내고용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정 기간 무역을 위축시켜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키고, 국내시장구조를 왜곡시켜 무역상대국이 보복관세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무역흑자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신(新)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가 입는 피해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최근 10년간 흑자를 지속해 왔으나, 2016년부터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200억 달러를 밑돌았고, 무역흑자액은 79.5억 달러나 감소했다. 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으로서는 미국과의 우방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친미 외교노선을 강화하여 최대한 무역전쟁을 피해나가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것이다.


 
기사입력: 2018/07/15 [18:39]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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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취업지침서)
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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