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조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최저임금 파장이 일파만파(一波萬波)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ㆍ사 어느 한쪽이 아예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들은 희망고문`도 모자라 이번엔 `절망고문`이라며 `불복종` 선언을 준비 중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시급 8350원은 월 174만원으로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다며 더 강하게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희망고문(希望拷問)은 박진영이 사용함으로써 유행시킨 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표현으로 19세기 소설가인 빌리에 드 릴아당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희망고문은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단어이다.

희망이 아예 없다면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깔끔히 손을 뗄 수 있겠으나,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든 절망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려는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지만 희망고문은 주로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가장 거세게 반발한 이들은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사실상의 불복종 선언이다. 다른 사용자 단체도 영세ㆍ중소기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천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가 `희망고문`이었다면 내년은 `절망고문`이라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의 정당한(?) 목소리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자만 보이고,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닙니까"라는 절규가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