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조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국민들이 군인들까지 걱정하게 됐다. 견제 없는 뒤집힌 정치판과 암울한 경제를 걱정하다가 이젠 1건이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충돌을 빚었다.

기무사 고위 간부들의 폭로와 송 장관의 감정 섞인 발언으로 사태는 하극상 논쟁으로 더욱 커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압수수색과 함께 장성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국회 청문회도 곧 열릴 예정이란다.

국군기무사령부(機務司)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주요 업무로는 군사보안 지원, 방첩, 군 관련 첩보, 특정범죄 수사 등이 있다. 기무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의 3성 장군 중에서 해병대사령관 다음의 의전 서열을 가지며, 현역 군인 중 10위이고 임기는 2년이다.

또, 기무사 장교는 어느 부대에서나 특권을 누린다. 최근까지만 해도 기무사 대위가 현역 원스타(준장)하고 맞담배질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의 위상을 가진다. 광복 이후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에 기무사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특별조사과`가 대공업무 전담기구로 설치되었고, 1948년 11월 `특별조사대`, 1949년 10월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로 개편됐다.

한국전쟁 이후 대공전담기구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1950년 육군본부 직할로 `특무부대`로 독립하여 공비소탕, 간첩검거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들이 가지고 다닌 `공무집행 메달`은 조선시대 암행어사 마패나 다름없었다.

이후 방첩부대, 보안부대 등으로 불리다가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 확대됐으나 1990년10월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1300여명에 대한 사찰기록을 폭로하면서 수술대에 올랐다.

민간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고 이름을 국군기무사로 바꿨다. `기무(機務)`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일 또는 근본이 되는 일`을 뜻한다. 조선말기 군국 기밀을 관장하던 `통리기무아문`에서 따온 이름이다.

군 정보기관에 불과한 기무사가 역대정권에서 최고 권력을 유지하게 된 것은 군통수권자의 필요 때문이었다. 쿠데타 등 정치 격동 속에서 주요 지휘관들의 동향을 포함한 정보수집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올리는 군 내 동향 파악 및 정보 보고는 그대로 군 인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와대 직보는 곧 기무사 힘의 원천이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지난해 탄핵 정국이 정점이었던 2017년 3월쯤 작성됐다.

그때 대규모 촛불 집회가 수시로 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에 찬성하는 군중들이 청와대로 몰려갈 분위기였다. 상황은 예측불허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문서가 위수령ㆍ계엄령 검토 문건(8쪽)과 참고자료(67쪽)다. 시행 가능한 문건도 아닌 검토수준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계엄령 참고자료를 도표까지 만들어 상세하게 발표했다.

이 브리핑은 마치 박근혜 정부가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듯한 인상을 줬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내란음모 시행계획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한 전 장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필자가 보기엔 만약에 대비한 일종의 검토차원 `참고자료`로 보인다. 기무사는 계엄령을 시행하는 법적 기관이 아니다.

설사 기무사가 강제력을 동원해도 현재는 응할 군 조직이 없다. 오히려 요즘 군대 문화로는 기무사가 제압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이 문건 작성을 두고 내란음모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란은 군 내부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만 남긴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