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스 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 최승재
 
문헌정보팀WE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9780761


요즘 시대엔 저작권이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소송도 그 어느때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창작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소송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매우 유사해 보인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다를때가 많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송들이 그것을 제기한 원고의 패소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과는 다르게 유사하다고 해서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저작권법이 창작의 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글과 음악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속에는 여러가지 멜로디와 여러가지 문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악의적을 그 문장을 베낄수도 있고 그 리듬을 카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창작자가 수많은 음악과 글을 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리듬이나 문장을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별에서 온 그대는 설희라는 작품의 컨셉을 빌어왔다는 소송을 당했고 아이리스, 클래식, 태왕사신기 같은 작품들이 기존의 유사한 컨셉의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특히 선덕여왕의 경우에는 그 배경이 역사적 사실이었지만 판타지가 가미된 부분에서 공연으로 이루어진 대본과 유사성이 문제가 되어 소송을 거듭한 케이스였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저작권 소송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스팔트 사나이의 경우에는 소송이 더 진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지만 아이리스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원소스 멀티 유스와 저작권 침해입니다. 앞으로 하나의 창작 작품은 중요한 저작권 침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소스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그와 연결된 수많은 다른 매체의 판매와 유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창작작품에 대한 소송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저작권 전문가는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저작권이 일반적인 제품판매보다 더 큰 이득을 가지고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주로 소설작품, 글로 된 창작물이 영화, 연극, 게임등 수많은 다른 매체의 주된 소스가 된다는 사실때문입니다. 잘 읽어보고 작품활동은 물론 새로운 직업에 대한 비전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출처: 2018년 8월 1일 오늘의 책 : [원소스 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 최승재 (문헌정보팀 WE)


 
기사입력: 2018/08/02 [09:38]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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