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연준, FRB)은 지난 달 27일 기준금리를 1.75~2.0%에서 2.0~2.25%로 0.25%p 인상하였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9월까지 올해 모두 3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이 이처럼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번 금리인상과 함께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 이후 연준의 과감한 양적완화정책에 힘입어 장기간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은 약 3조6천억 달러(4,2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경제호황 덕분에 올해 9월 실업률이 49년 만에 최저치인 3.7%로 떨어졌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금 미국경제를 가리켜 "골디락스 경제"라고 평가했다. `골디락스`란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도, 냉각되지도 않고 적절한 온기를 이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연준은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기조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2013년부터 양적완화정책의 종료를 검토해 왔다.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추진했던 무제한적인 유동성공급 조치가 몰고 올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2012년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그동안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주시하여 왔다. 올해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연준의 금리인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준은 이후에도 금리인상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2월에 또 한 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3~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준의 긴축정책기조를 `긴축 발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2.25%로 높아지면서 현재 1.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75% 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이 연말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ㆍ미간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1%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ㆍ미간의 금리 격차가 역전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금리격차를 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되었던 달러화 자본이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현재화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27일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이후 5영업일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였고, 주가지수는 폭락하였다. 아울러 원ㆍ달러환율은 1,110원대에서 1,130원 수준을 돌파하여 원화가치가 급락하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신흥국 자본시장에서 약 1천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갈 정도로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 때의 유출 규모와 맞먹는 수치이다. 앞으로 예견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한ㆍ미간의 금리 격차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융부채가 높은 한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침체에 빠져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투자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업조세와 각종 기부금과 성금 등 준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금리인상으로 늘어나는 기업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정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들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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