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조그만 식당에 `임대구함`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상당기간 동안 떼어내지 않는 것을 보면 가게가 잘 나가지 않는 것 같다. 건강의 문제로 그만 두려는 음식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보러오는 사람은 간혹 있는데 가게가 쉽게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대학교 정문 바로 앞이라 상권은 더할 나위없고, 들어보니 가게세도 싼 편이고, 현재 장사도 잘되고 있는데 가게가 도통 나가지 않고 있으니 영문을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요즘 하도 자영업에 관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으니 새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도 겁이 나는가 보다. 울산의 경우 조선업을 위시한 대부분의 대기업이 위기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시민들의 수입도 줄다보니 소비재 매출도 하락하여 자영업자들이 설 곳을 잃어가는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상승과 온라인 유통의 발달 등 어려운 환경에 더해서 자영업자의 가파른 증가세도 한 몫 더한 듯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 고용이 유통업이나 숙박업 그리고 음식업 등에 편중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성이 낮아 채산성이 극히 나빠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600만 명에 이르고, 아르바이트 직까지 더하면 전체 고용자수의 25%에 상당한다고 하니 자영업에 관한 문제는 그들만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려, 우리 경제 전체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거리에 나서보면 편의점, 치킨집, 카페, 미용실 등 고만고만한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익이 창출될 수 있겠나하는 생각도 자주 든다. 한계상황에 몰린 가운데서 그래도 새롭게 창업하는 신규 진입자들을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업계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조기퇴직하거나 직장에서 밀려난 40~50대가 가장 많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60대 이후의 진입자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울산지역에서도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부족한 일자리의 대안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같은 생계형 창업의 증가는 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신규 진입 후 이삼년 만에 폐업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자산의 거의 전부를 투자하고, 이것도 부족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점포를 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수입은 연 2000만원도 안된다고 하니, 사장님 수입보다 아르바이트생의 수입이 더 많다는 말이 거짓도 아닌 듯하다. 더욱이 폐업을 하게 되면 창업 시 투자했던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불황 가속화의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하는 정부당국의 고심이 깊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영업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터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출점 시 거리제한제 적극 도입과 폐점위약금 감면 및 희망폐업제,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맹점은 무한경쟁 시키고, 본사만 수익을 올리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 상생의 관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해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자영업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자녀를 기르고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실직으로 수입원이 차단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멀쩡한 가정을 불화와 해체로 이끈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가구의 일자리 마련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는 정책들을 마구 내놓고 있다. 공무원 증원이나 한시적 일자리 마련을 통해 현 상황을 호도하려는 정부당국의 눈가림식 정책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북한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겠나 하는 자조감이 들면서, 그렇게 감성적인 대통령이 왜 국민의 한숨소리는 못 듣나하는 자괴감도 수없이 들곤 한다. 한숨이 변하여 신음으로 그것이 다시 통곡으로 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가슴이 답답한 오늘 아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