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의 출발이 불안하다. 침체된 내수를 대신하여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에도 연초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2%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달 들어서는 흐름이 더 나빠졌다. 내수가 얼어붙은 가운데 수출마저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는 출구가 없어지는 셈이다. 주요 이상 신호의 시작은 반도체 초호황이 끝나고 미ㆍ중 무역 전쟁 여파가 점차 우리에게도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의 20%와 25%를 각각 차지하는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내수 침체로 수출의 단발 엔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미 서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좋지 않다.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투잡(two job)`을 원한다는 사람이 1년 새 10% 이상 늘어난 63만명으로, 통계 집계 후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벌어진 일이다. 서민과 경제 약자들 소득을 늘려준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도리어 근로자 소득을 줄이고 자영업자 빚을 늘리는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올해는 실질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무려 33%나 올렸고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니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특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새해 희망`을 말하기조차 버겁다. 미ㆍ중 통상 갈등 격화,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속에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미국의 성장세 둔화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마저 수출ㆍ내수 지표 부진으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지표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어려운 경기 전망에 따라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는 인력 조정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GMㆍ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에 이어 모건스탠리ㆍ노무라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감원 계획을 발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은행과 카드회사도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인력 조정에 나섰다. 가뜩이나 부진한 고용 상황에 또 다른 쇼크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소득 주도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참사와 서민 경제 침체를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소득 주도 정책인데 오히려 이것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지금은 비상한 위기의식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및 여권에서도 최근 경제를 강조하는 발언이 부쩍 많아졌다. 기업과 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정부 인사의 발걸음도 잦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새해 목표로 내걸었다지만, 과연 이 의지를 실천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출 감소와 서민 경기 침체로 새해 초부터 어두운 소식들만 들려온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올해 경기 전망은 잿빛투성이다. 새해 벽두부터 생산되는 경제 각 부문에서의 우울한 소식을, 정부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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