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해결책을 강구라고 찍어 준 정치인들이 `내로남불` 같은 적폐 논란과 당리당략에 갇힌 것 같아 화가 난다. 현재도 김경수 지사 판결을 `프레임`으로 모는 집권당은 적폐 판사의 보복이라며 재판 불복 선동중이다. 이런 와중에 `재연된 적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등장하자 민주당은 곤혹스럽다. 일부 촛불세력들의 믿음과 신뢰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수권정당과 궤를 같이하는 친정부 진행자들의 지상파 TVㆍ라디오 싹쓸이 출연으로 이를 만회하여 보려고 난리지만 현명한 시민들은 화가 난다. 물론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못하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한목소리 없이 당의 이익에 따라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모습이 정치 후진국 한국 정치인들의 `민낯`이란 생각이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민주당에서는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로 프레임을 짜놓고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집권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럽다. 민주당 등 김 지사 재판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는 측에서는 성 부장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들이 뒤섞여 있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성적과 법관 근무평정이 우수한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보내는 관행이다. 주요 기관마다 성적우수자가 주요 보직을 부여 받는 것은 `상식`이다.
성 부장판사는 2년 전 영장전담 판사 시절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에 대한 재판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재판을 평가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연 담당 법관을 적폐로 모는 것은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뒤 일각에서 불복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이 바로 그렇게 말했다. 재판에 대한 비판은 증거와 법리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과 김 지사 측이 재판 내용이 아니라 재판장의 이력에 공격의 초점을 맞춘 것은 구속에 이르게 한 증거들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설상가상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지난해 1월께 8개 산하기관의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찍어내기했다는 증거와 진술들이 확보되면서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말 이런 의혹을 폭로하자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준 것일 뿐이고 윗선에 보고된 바 없다"던 환경부측의 설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적폐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장ㆍ차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참사를 겪었다. 그런 교훈에도 불구, 환경부는 발뺌에만 급급하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임원들을 몰아내고 새 정부의 낙하산을 꽂는 적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검찰은 표적 감사 지시자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여부까지 밝혀 상응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또,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판결 불복 선동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훼손 세력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취임 때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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