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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먹구름이 몰려 온다
기사입력  2019/03/17 [17:08]   이창형 논설위원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이창형 논설위원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구가해왔던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ㆍ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착륙(hard-landing)할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갈수록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다, 중국 내수시장의 핵심인 자동차와 휴대폰 판매마저 급락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중국의 3대 경제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투자 ▲소비 ▲수출 지표가 동반하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0.7%나 감소하여, 2016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2월 자동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8.5%, 전월 대비 45.5%나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월 휴대폰 출하량 역시 전년 동월에 비해 19.9%나 급감하여 내수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마저 나온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7월 미ㆍ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4/4분기부터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여파로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 성장에 그쳐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나섰던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던 `경제자유화` 진전이 시진핑 정부 들어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중국의 부호들조차 탈(脫) 중국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온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를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4대 먹구름`으로 관세인상과 세계무역 위축,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가속화를 꼽았다.


최근에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제시하면서 둔화되고 있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사회보장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지도부도 최근 들어 위기의식을 부쩍 강조하면서 경기둔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심지어 중국정부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근로자 휴일까지 늘리겠다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과감한 재정정책 확대를 통해 부양책에 나서는 한편,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경제의 잠재적인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채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올해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스위스 UBS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에 따르면, 미ㆍ중 무역분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5%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경제가 불황의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수출의 27%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홍콩시장까지 합하면 무려 35%에 육박한다. 벌써 현대자동차가 중국 베이징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는 소식이나, 롯데가 유통사업에 이어 식ㆍ음료 사업을 정리키로 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미ㆍ중 무역마찰이 해소되면 중국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으나, 미ㆍ중 무역분쟁이 타결되더라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들어 중국 경제둔화의 여파가 국내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16.6%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가장 침체된 모습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2월 수출 실적도 지난해 동기에 비해 25%나 줄어들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올해 한국경제가 2.1%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IMF는 이례적으로 한국경제가 중ㆍ단기적으로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확대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미ㆍ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향후 6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 수입을 제안하였고, 자동차ㆍ금융 등 미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과감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중국시장 진출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국면을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은 벌써 올해 `춘투`(春鬪) 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양보를 통해 임금 수준을 거의 동결하였다고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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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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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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