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조 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사청문회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9/03/25 [16:27]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어제부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필두로 `3ㆍ8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리고 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감사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다양한 `쓴소리(?)`가 예견된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엔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후보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엔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를 장관에 앉힌 경우가 7명이나 된다. 물론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국회 인사청문회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사 독주로 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존폐 논의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청와대와 여당은 후보들 모두가 큰 결격 사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정부 개각 때마다 제기된 후보들의 자질과 흠결 논란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후보들의 부동산 현황이나 소셜 미디어를 조금만 성의있게 들여다봤으면 잡아냈을 결격 사유들이 간과된 채 지명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국민들은 다양한 백화점식 각종 의혹 앞에서  당혹스럽고 분노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팩트(사실)에 입각해 의혹들을  파헤치고 후보들은 거짓 없는 해명으로 진위를 가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려되는 건 청와대 기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후보 7명의 흠결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사전에 다 알고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을 보면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도 청문회에서 무슨 결론이 나와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면 도대체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와대는 국민 앞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감사 채용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극히 부적절한 언급이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조한 것은 일단 김 전 장관을 보호하되 여차하면 김 전 장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적폐이고, 현 정권의 `체크리스트`는 적폐 인사를 솎아내려는 조치임을 강변하기 위해 `균형 있는 결정`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법원에 `영장 기각`이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발언이다.

 

청와대는 영장실질심사와 재판 과정에 티끌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행도 자제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마땅하다.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파문을 본 김 전 장관이 처벌을 각오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할 이유가 없다. 김 전 장관이 거부할 수 없는 청와대의 개입과 지시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찰은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살아 있는 정권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3/25 [16:2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연재소개

더보기

연재이미지
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긍정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꾼 공직자들' 책자등재
광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 전홍구 시인
금섬회-무궁화라이온스, 지역아동 간식 지원 / 원주희 기자
무딘 칼 / 수 경 시인 시산맥 회원
남평 / 강대선 시인
남울주소방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직무교육 / 허종학 기자
치자꽃 미학 / 김화연 시인 시산맥 회원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스마트 채널 협력사업 추진 / 허종학 기자
공정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부과 / 허종학 기자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른 대응책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제22회 울산시교육감기 축구대회 개최 /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