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야권의 반발 속에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임명권 강행은 文대통령의 `오기(傲氣) 정치` 또는 `오기(傲氣) 국정`으로도 볼 수 있기에 사후 논란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장관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위헌이나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와 기대를 저버린 국정 행위란 생각이다. 며칠 전 4ㆍ3 선거에 나타난 민의는 집권세력에 대한 경보(警報)였는데, 이것조차 내팽개친 셈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는 사람들까지 `장관`으로 고집하는 것은, 어떤 비판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오기(傲氣)`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3ㆍ8 개각 때 지명된 장관 7명 중 2명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그러나 나머지 5명도 모두 `부적격`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래도 그들 중 3명에 대해선 야당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미 이들을 임명했다.

그러고도 남은 두 사람이 김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문보고서조차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장관 겸 국무위원 자리를 준 것이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 문제가 쟁점이었다. 청문위원 박영선과 장관 후보자 박영선은 동명이인인지 구분조차 어려웠다. 그는 `청문회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공직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들춰내는 `송곳 검증`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검증대에 서게 되자 "너무나 지나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무더기(2252건 중 145건)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을 자초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와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재산 축소신고,논문 표절, 세금 지각 납부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또 후원금으로 국회 인턴에게 급여를 주고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를 낸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자신이 청문위원이었다면 과연 `사생활`이라며 수긍하고 넘어갔을지 궁금하다.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것도 문제려니와 `원하면 보여드리긴 하겠다`는 답변은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다. 박 후보자는 남편과 자녀의 금융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 아이와 남편이 한국에 없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어이없는 답을 내놓아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선 야당 의원이 과거 청문위원 시절 박 후보자의 모습이 담긴 자료를 편집한 동영상을 상영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다.(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면 된다."(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번처럼 자료를 안 내고 버텨갖고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준하는 것이다. 자료를 요청하면 내게 돼있다."(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청문회를 통해 자료를 명쾌하게 내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김준규 검찰총장 청문회). 자료 제출를 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질타하던 화면 .속 `청문위원 박영선`과 `장관 후보자 박영선`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

청와대 측은 과거 정권 전례를 들먹인다. 사실이지만,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적폐를 반복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에선 전체 임기 중 이런 사례가 10명인데, 문 정부에선 2년도 되기 전에 그 숫자를 다 채웠다. 남이 하면 불의, 내가 하면 정의라는 위선이 도를 넘었다. 부적격자 임명은 문 대통령의 권리라지만 부담하는 급여는 국민의 의무임을 알았으면 한다.